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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 기본계획 협의 심의 (기본서 p.45)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윤*우

2015.05.27
교수님,안녕하세요 복습 중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의 확정에서 p.45 핵심콕콕에서는 특.광.자치시.자치도는 협의.심의를 수립권자가 직접협의와 심의를 한다고 요약되어있는데 핵심콕콕 위의 본문 내용에는 특.광.자치시.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국토부장관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두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요?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6.01
답변드립니다.

기본서 핵심콕콕에서 1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그림에서 말하는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만을 말합니다.
아래 2번에 시장,군수에 대한 수립절차가 있으므로 1번 그림의 수립권자는 시장,군수를 제외한 수립권자를 말합니다.

결국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1.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인 수립권자는 수립하여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승인없이)
2.시장,군수인 수립권자는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도지사가 협의와 심의를 겨쳐 확정한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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