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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상”의 소유권이전 또는 “유상”의 지상권설정·이전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 간에 증여를 한다면 유상거래는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의 대상과 과세의 대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이혼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15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협의나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배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이 아닌, 배우자간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투기적 거래로 보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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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의 말소 오*민 2023-09-20 4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447
63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 325페이지 14번 4번지문 질문입니다. 윤*종 2023-09-20 268
325쪽 양민 2023-09-27 268
6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4번 문제 문의 정*선 2023-09-20 287
필취 한민우 2023-09-21 287
635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번 박*경 2023-09-20 273
건물 한민우 2023-09-21 273
635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과 격지자간승낙 문제 권*주 2023-09-20 296
238쪽 13번 양민 2023-09-27 296
63572 부동산공법 도정법 재개발지역 오피스텔 건축여부 문의 CH* A 2023-09-20 26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66
63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시험中 김*소 2023-09-20 280
31회 양민 2023-09-27 280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41
답변 양기백 2023-09-22 341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7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74
63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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