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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상”의 소유권이전 또는 “유상”의 지상권설정·이전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 간에 증여를 한다면 유상거래는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의 대상과 과세의 대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이혼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15

이혼을 하면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협의나 소송으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특정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투기적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위자료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배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혼이 아닌, 배우자간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도 투기적 거래로 보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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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04 부동산공시법령 근데 재미밌는 것은 김*철 2023-09-19 26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267
63503 부동산세법 취득세에 포함 /양도세에 포함 박*연 2023-09-19 2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18
63502 부동산공시법령 구분이 잘 안됩니다. 임*주 2023-09-19 2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0 291
63501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9 44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9 448
6350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홍*혁 2023-09-19 2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0 254
63499 부동산학개론 100선 2주차 2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민 2023-09-19 3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9 315
63498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주공 시행 동의 요건 이*희 2023-09-19 30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9 302
63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4편 만사특별법 수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9 47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0 477
63496 부동산학개론 동형 15번 문제 보기5번 질문이요. 정*연 2023-09-19 326
강양구 강양구 2023-09-19 326
634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작성통지와 등기완료통지 김*홍 2023-09-19 390
답변 양기백 2023-09-1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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