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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그건물은 당연히 임차인 소유입니다.
권한없는 자가 무단으로 신축해도 건물소유자는 신축자입니다.

2. 권원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므로 무권한 자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임대차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5.08.05

1)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토지 임대차를 하였을때, 임차인은 토지에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나요?


위의 사례에서 자기 임의대로 짓고 나서 등기하면 건물은 임대인 소유가 되는 건가요?



2)토지에 대해 본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은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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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0 28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281
63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정리 이*영 2023-09-20 3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93
63566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3-09-20 925
답변 배정란 2023-09-21 925
635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문제인지 확인부탁드려여 정*준 2023-09-20 302
238쪽 양민 2023-09-27 302
63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20 3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314
63563 부동산공시법령 공간법, 부등법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김*리 2023-09-20 3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06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29
63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된 내용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20 5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30
63560 부동산공법 정비구역해제 김*홍 2023-09-20 46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467
63559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환교수님께 오*은 2023-09-20 3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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