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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그건물은 당연히 임차인 소유입니다.
권한없는 자가 무단으로 신축해도 건물소유자는 신축자입니다.

2. 권원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므로 무권한 자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토지임대차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5.08.05

1)별다른 약정 없이 그냥 토지 임대차를 하였을때, 임차인은 토지에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나요?


위의 사례에서 자기 임의대로 짓고 나서 등기하면 건물은 임대인 소유가 되는 건가요?



2)토지에 대해 본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은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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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강 적중문제54번 다음 테스트 1번 질문이요 반*리 2023-09-16 337
54번 양민 2023-09-25 337
63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자료 문의 김*주 2023-09-16 659
강의자료 한민우 2023-09-18 659
63360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100선 87번 문제 지문중 정*선 2023-09-16 49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16 498
6335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은 2023-09-16 29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294
63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6 44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448
63357 부동산세법 다가구 주택관련입니다 신*열 2023-09-16 26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269
63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 알짜북이랑 올해 알짜북 정오표 말고 추가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어딘지 알고싶어요 현*성 2023-09-16 3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7 381
63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09-16 534
추정과 간주에 대해 한 번에 정리해 보아요! 박결 2023-09-16 534
6335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에서 지엽적인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6 267
답변 양기백 2023-09-19 267
63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이*선 2023-09-16 275
247쪽 양민 2023-09-2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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