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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차권 대항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5

안녕하세요 채희대 교수님!

 

법에 관한한 문외한이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조금 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법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고 과락을 면할 수 있을지 자신이 서지 않습니다.

 

교재를 뒤적여도 찾지를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주택임대차가 종료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만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하구요

 

둘째, 최초 임대차기간 중에 후순위 저당권이 해당 주택에 등기설정된 경우에

갱신한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에 우선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29
안녕하세요

1.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아니니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서는 계속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2. 갱신한 임대찬은 종전 효력에 의해서 나중에 들어온 저당권자에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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