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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보통징수에서 가산금 중가산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환

2015.05.17

가산금은 연체했을때 한달분은 체납세액의 3%이고

중가산금은 한달분 그다음달분부터는 1.2%씩인데

중가산금 1.2%를 적용할때의 체납세액은 원래 안냈던체납세액+첫달분가산금 포함인가요 아니면 원래안냈던 체납세액만을 기준으로하나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5.18
처음 납부하지 못했던 체납세액을 말합니다.
가산금은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세액 속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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