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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보통징수에서 가산금 중가산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환

2015.05.17

가산금은 연체했을때 한달분은 체납세액의 3%이고

중가산금은 한달분 그다음달분부터는 1.2%씩인데

중가산금 1.2%를 적용할때의 체납세액은 원래 안냈던체납세액+첫달분가산금 포함인가요 아니면 원래안냈던 체납세액만을 기준으로하나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5.18
처음 납부하지 못했던 체납세액을 말합니다.
가산금은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세액 속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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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25 488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8
63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재처분효과 신*호 2023-09-24 545
승계 한민우 2023-09-25 545
6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입문12강의내용입니다 박*연 2023-09-24 63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4 635
63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위한계약에서 한*영 2023-09-24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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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민희열 2023-09-26 443
637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 pg.10 심*기 2023-09-24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413
63726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병 오*진 2023-09-24 4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69
63725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오*은 2023-09-24 4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95
6372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우 2023-09-24 6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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