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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정착되면 거래계약체결-거래신고-등기, 거래계약체결-확정일자부여, 거래계약체결-양도신고 등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간소화 내지 프로그램화 되기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정착하기 힘든 제도로 보입니다.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이 없는 것처럼 거래계약을 표준화 혹은 정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강제하면 가능하겠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도입 당장 정착'의 효과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생각을 적었습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6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요즘 국토부가 전자계약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공에게는 더좋은게아닌가요??

전자계약은 개공을 통해서할수있게 되는것아닌가요??

제가 잘못이해 하고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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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631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이*영 2023-09-21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276
6363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21 3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6
63629 부동산학개론 85번 (31분40초 강의부분) 방*정 2023-09-21 29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2 298
63628 부동산학개론 상환 기간별 대출이요 김*현 2023-09-21 3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305
63627 부동산학개론 총정리 교재 (4) 저당대출의 상환 방법이요 김*현 2023-09-21 2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240
63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혹시 강의 자료는 2개가 전부인가요? 한*원 2023-09-21 44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3 444
63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윤*현 2023-09-21 329
해지 한민우 2023-09-22 329
63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8회 29번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21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2 433
63623 부동산학개론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강*우 2023-09-21 6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1 620
6362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5페이지 우측 44번 질문 드립니다. 류*철 2023-09-21 258
답변 양기백 2023-09-22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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