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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정착되면 거래계약체결-거래신고-등기, 거래계약체결-확정일자부여, 거래계약체결-양도신고 등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간소화 내지 프로그램화 되기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정착하기 힘든 제도로 보입니다.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이 없는 것처럼 거래계약을 표준화 혹은 정형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강제하면 가능하겠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도입 당장 정착'의 효과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생각을 적었습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6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요즘 국토부가 전자계약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공에게는 더좋은게아닌가요??

전자계약은 개공을 통해서할수있게 되는것아닌가요??

제가 잘못이해 하고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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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18 부동산공시법령 임대차 차임지급시기 약정 천*선 2023-09-23 5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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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4 부동산학개론 동형 2회 31번 문제 지문 2번 배*환 2023-09-23 4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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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양민 2023-09-28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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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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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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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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