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상가임대차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5.29

수험상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갑은 건물을 매수하여(갑이 처음 매수할 당시 1층은 식당으로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 그 중 1층에서

10년 정도 식당을 운영하다가 을과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고,

갑은 그 건물 중 기존에 운영하던 1층 식당에 대해서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되었고 임대차 계약시 특약에는 현상태로의 임대차 계약이라 되어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증명이 서로 오고 갔는데,

임대인 을이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의거하여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고 했고

실제로 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직접 식당을 둘러보면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에 관하여 지목했고, 그걸 토대로 계약 종료일까지

원상회복해주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도 모두 반환받았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을은 갑에게 보증금반환 당시 식당에 있는 장식물(팔각정)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계약이 종료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을의 요구가 타당한건지요?

 

 

2. 그리고 임대차 기간중에 1기 차임 연체로 인한 연20% 이자를 포함한 차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는데(연체 당시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20일 정도 영업을 못하게 되어 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에서 1기 차임을 공제하기러 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월세에 관한 연체료 요구도 타당한건가요?

 

 

3. 계약서에 따로 특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임대차 계약 종료후 원상회복 시점은 계약 체결당시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을이 요구한 원상회복 시점은 아무것도 없는(신축과 같은 상태) 상태였습니다.

을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갑과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 당시 1층에 있던 식당 시설은(인테리어 포함)

갑이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을과 매매계약 전부터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갑의 편의를 위해 그 시설에 대한 언급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특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어디까지인가요?

(1년이 지나긴 했지만 당시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는데 명확한 대답은 아무도 못하시고 피하시더라구요;;)

 

당시 임대인 을이 기존 임차인 모두에게 저런 식으로 월세 연체료를 요구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에 관하여 말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아야지 대항할수 있을 거 같아서 수험상 관련은 없지만 질문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5.30
안녕하세요

1. 임차당시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면 됩니다.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

2. 차임 지급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 당시 내용증명이 오고갔다면 그러한 약정사실에 관하여 언급이 있었을 것이고,
만일 그 합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8
63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재처분효과 신*호 2023-09-24 545
승계 한민우 2023-09-25 545
6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입문12강의내용입니다 박*연 2023-09-24 63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4 635
637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위한계약에서 한*영 2023-09-24 67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679
63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100선 문제 질의 김*식 2023-09-24 443
유동적 무효 민희열 2023-09-26 443
637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 pg.10 심*기 2023-09-24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25 413
63726 부동산공시법령 토지합병 오*진 2023-09-24 4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69
63725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오*은 2023-09-24 4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95
6372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우 2023-09-24 6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7
63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이*희 2023-09-24 8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4 8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