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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3.06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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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50 부동산학개론 동형2주차답안 황*선 2023-09-24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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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5 부동산세법 면적비례 주거 한*현 2023-09-24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49
63744 부동산공시법령 출재예상문제집 p221 93번문제 보기4 김*연 2023-09-24 3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2
63743 부동산세법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24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83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4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49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40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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