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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3.06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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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2 부동산학개론 토지은행 (토지 비축제도) 정*석 2023-09-25 45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56
63811 부동산학개론 정책론의 개발이익환수수단에서 김*성 2023-09-25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 신관식 2023-09-26 340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7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705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5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510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6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66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8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838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360
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78
58번 양민 2023-09-28 278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59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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