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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동표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1)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가지리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른바 "함께"판례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리관련 질문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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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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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양민 2023-09-28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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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양민 2023-09-28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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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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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홍덕기 2023-09-25 537
63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2 38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3 385
63661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영 2023-09-22 6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2 617
636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실무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2 363
경매 홍덕기 2023-09-25 363
63659 부동산세법 100선 두가지 문제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22 40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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