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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동표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1)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건물로 존재하고 있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가지리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른바 "함께"판례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리관련 질문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드림 -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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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25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오*은 2023-09-24 4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95
6372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강*우 2023-09-24 6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7
63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이*희 2023-09-24 8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4 862
63722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등기법 22번 권*희 2023-09-23 42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25 422
63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희 2023-09-23 584
커리큘럼 민희열 2023-09-26 584
6372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김*희 2023-09-23 530
강양구 강양구 2023-09-26 530
63719 부동산공법 교수님~ 100선에서 44번문제 1번 질문이요~! 심*진 2023-09-23 6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94
63718 부동산공시법령 임대차 차임지급시기 약정 천*선 2023-09-23 5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72
63717 부동산공법 8회차 80번문제 심*희 2023-09-23 6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5 627
63716 부동산학개론 동형 2회 36번 문제 지문 4번 배*환 2023-09-23 6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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