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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교과서의 내용이 맞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1.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제한물권자가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존재하면 기존의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 틀립니다.. 상속은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채무가 되므로 혼동에 의해 소멸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물권의 혼동

주택관리사

민법

2017.04.05

17년 교재 487쪽 (5) 물권의 혼동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와

 

교재 P499 문제 20

"예문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X)"에서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포괄승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③번 예문에 따르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3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08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7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73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5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54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3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34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30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03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54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80
답변 양기백 2023-09-25 480
63732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전등기 관련 김*미 2023-09-24 4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414
63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제재처분효과 신*호 2023-09-24 540
승계 한민우 2023-09-25 540
63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입문12강의내용입니다 박*연 2023-09-24 62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4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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