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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교과서의 내용이 맞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1.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맞습니다.. 제한물권자가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제3자가 존재하면 기존의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 틀립니다.. 상속은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채무가 되므로 혼동에 의해 소멸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물권의 혼동

주택관리사

민법

2017.04.05

17년 교재 487쪽 (5) 물권의 혼동

"③ 1번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와

 

교재 P499 문제 20

"예문 ㉢ 甲이 乙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丙이 그 토지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甲이 乙을 상속하였다면 甲의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X)"에서

 

 ●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포괄승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③번 예문에 따르면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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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4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행복 박*연 2023-09-18 487
선생님의 용기를 응원할게요! ^.^ 차민혁 2023-09-18 487
634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 질문이요. 정*연 2023-09-18 420
취소 민희열 2023-09-18 420
63435 회계원리 합격 가능 여부.... 김*량 2023-09-18 1154
답변 배정란 2023-09-18 1154
634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중에서요 우*진 2023-09-18 4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9 488
634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5 29번 ㄴ 박*엽 2023-09-18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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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질의드립니다 현*선 2023-09-18 700
집행유예 한민우 2023-09-18 700
63431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김*연 2023-09-18 4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9-18 443
63430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께 한*애 2023-09-18 453
추후 강의일절 이재준 2023-09-18 453
634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3-09-18 40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8 405
63428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질문 이*오 2023-09-18 36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8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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