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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지
민법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첩계약은 여전히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제103조에 해당).

즉 간통죄 위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회적타당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8
첩계약 무효로 배웠는데 이번에 법규가 바뀌엇잔아요 그럼 어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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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06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요... 정*연 2023-09-23 314
답변 양기백 2023-09-25 314
6370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요하지 않는 내용 문의드립니다 송*원 2023-09-23 3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33
63704 부동산공법 암기노트 정*욱 2023-09-23 4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450
63703 부동산세법 결손금의 공제 이*우 2023-09-23 42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424
63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23 4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3 400
637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장*하 2023-09-23 8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3 816
637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답수정 남*원 2023-09-23 513
정답 한민우 2023-09-24 513
63699 부동산학개론 2회 동형 모고 정답 황*혜 2023-09-23 377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77
636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건축물 남*원 2023-09-23 329
건물 한민우 2023-09-24 329
63697 부동산세법 상속 아파트 시가인정액 문의드립니다. 이*채 2023-09-23 3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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