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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지
민법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첩계약은 여전히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제103조에 해당).

즉 간통죄 위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회적타당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8
첩계약 무효로 배웠는데 이번에 법규가 바뀌엇잔아요 그럼 어케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과 격지자간승낙 문제 권*주 2023-09-20 294
238쪽 13번 양민 2023-09-27 294
63572 부동산공법 도정법 재개발지역 오피스텔 건축여부 문의 CH* A 2023-09-20 2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262
63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시험中 김*소 2023-09-20 278
31회 양민 2023-09-27 278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38
답변 양기백 2023-09-22 338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6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68
63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0 27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279
63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암기사항정리 이*영 2023-09-20 3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90
63566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3-09-20 914
답변 배정란 2023-09-21 914
635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문제인지 확인부탁드려여 정*준 2023-09-20 299
238쪽 양민 2023-09-27 299
63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20 31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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