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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26

피상속인은 유언에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정할수 없다

 

질문)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가격이 많이 다르다면 자녀가 여러명인경우 A부동산은 장남에게 B토지는 차남에게 C상가는 장녀에게 현금은 차녀에게등 유언으로 지정해서 상속할수 없다는 것인가요?

 

질문2) 유증은 상속인에게 할수없는것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6.27
법정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게 유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먼저,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예컨대, 상속인으로서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4입니다.
이 법정상속분(각각 1/4)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A부동산은 장남에게, B토지는 차남에게, C상가는 장녀에게, 현금은 차녀에게 유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유증한 대로 상속인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즉 상속재산의 1/8)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미치지 못한 부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남·차남·장녀·차녀가 유증받은 재산이 자신들 상속분의 1/2, 즉 유류분을 초과하고 있다면, 유증받은 대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결국, 피상속인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을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지만,
유증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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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42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2회차 답안이 이상한거같은데.. 최*지 2023-09-24 33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33
637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관련입니다. 장*곤 2023-09-24 38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386
637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 문제집 문풀 134p 33번 문제! 권*우 2023-09-24 427
33번 양민 2023-09-28 427
63739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17p 84번문제 보기2번 김*연 2023-09-24 2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297
63738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6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62
63737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4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45
63736 부동산세법 도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3-09-24 32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26 325
637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물 분활판경에 의한 단독 소유권의 취득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4 29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297
63734 부동산세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49
63733 부동산공시법령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24 476
답변 양기백 2023-09-25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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