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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26

피상속인은 유언에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정할수 없다

 

질문)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가격이 많이 다르다면 자녀가 여러명인경우 A부동산은 장남에게 B토지는 차남에게 C상가는 장녀에게 현금은 차녀에게등 유언으로 지정해서 상속할수 없다는 것인가요?

 

질문2) 유증은 상속인에게 할수없는것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6.27
법정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게 유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먼저,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예컨대, 상속인으로서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4입니다.
이 법정상속분(각각 1/4)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A부동산은 장남에게, B토지는 차남에게, C상가는 장녀에게, 현금은 차녀에게 유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유증한 대로 상속인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즉 상속재산의 1/8)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미치지 못한 부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남·차남·장녀·차녀가 유증받은 재산이 자신들 상속분의 1/2, 즉 유류분을 초과하고 있다면, 유증받은 대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결국, 피상속인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을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지만,
유증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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