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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모아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추인을 인정한 판례는 중요한 말이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입니다.
인도를 하였다는 것은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추인으로 인정됩니다.

만일 그냥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만 한다면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21
무권대리 추인을 부정한 사례중 침해사실을 알고도 소송제기 하지 않은경우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무권대리 추인을 인정한 사례중 장남이 이의를 서류 위조해 부동산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10년간 아무런 이의제기하지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추인한것 차이가 뭔가요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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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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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8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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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양민 2023-10-04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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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민 2023-10-04 459
638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페이지 외부효과 4번문제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곽*지 2023-09-27 54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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