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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모아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추인을 인정한 판례는 중요한 말이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입니다.
인도를 하였다는 것은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추인으로 인정됩니다.

만일 그냥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만 한다면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권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21
무권대리 추인을 부정한 사례중 침해사실을 알고도 소송제기 하지 않은경우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무권대리 추인을 인정한 사례중 장남이 이의를 서류 위조해 부동산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10년간 아무런 이의제기하지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추인한것 차이가 뭔가요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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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30 부동산학개론 신디케이트 김*욱 2023-10-0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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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한*용 2023-10-01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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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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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34
640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원리의 예외 정*솔 2023-10-01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8
6402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필요경비 산정원리 정*솔 2023-10-01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63
640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원 2023-10-01 3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32
64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파트혼동 김*성 2023-10-01 24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2 248
64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문의 드립니다(민법-박문호교수님) 이*영 2023-10-01 296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96
64021 부동산세법 양도차익계산 정*솔 2023-10-01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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