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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8
63911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12쪽 유*림 2023-09-28 4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12
63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김*현 2023-09-28 178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5 178
63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21페이지 40번 문제 1번 김*훈 2023-09-28 166
금지행위 홍덕기 2023-10-04 166
63908 부동산공법 100선28번 정*진 2023-09-28 3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98
639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8 23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38
63906 부동산공법 메일주소 알려드립니다 이*순 2023-09-28 5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520
63905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최*준 2023-09-28 3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9
63904 부동산공법 특별건축구역 김*홍 2023-09-28 4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8 451
639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100선 관련지문 해설? 어디에 파일이 있을까요? 김*중 2023-09-28 479
답변 양기백 2023-09-28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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