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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566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3-09-20 913
답변 배정란 2023-09-21 913
635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문제인지 확인부탁드려여 정*준 2023-09-20 299
238쪽 양민 2023-09-27 299
63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20 31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312
63563 부동산공시법령 공간법, 부등법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김*리 2023-09-20 3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01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29
63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된 내용 여쭤봅니다 김*라 2023-09-20 5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1 525
63560 부동산공법 정비구역해제 김*홍 2023-09-20 46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2 467
63559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환교수님께 오*은 2023-09-20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53
63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유*범 2023-09-20 300
공유 양민 2023-09-27 300
635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 개입 한*용 2023-09-20 429
강양구 강양구 2023-09-21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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