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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정상이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탁업법에 의한 합법적인 신탁이 있습니다(예컨대 친권자가 일찍 사망한 미성년자의 재산을 신탁업자가 신탁관리).
이는 모두 유효합니다.

또 한가지는 민법에서 다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배우자간,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 해커스 채희대 드림 -
질문글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생소하고 .. 이해가 안됩니다.

민법공부할 때 부부,종중,종교단체 아니면 무조건 무효!하고 머리에 새겼는데

명의신탁이 등기가 된다는 걸 중개사법 공부하면서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줄알았는데 명의신탁등기네요^^

 

우리가 배우는 책에 나오는 명의신탁은 등기부에 등기된 명의신탁을 말하는 것인가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하는 말이 등기된 명의신탁 말하는 거겠죠?

부부사이에도 등기되지 않은 명의신탁 = 무효?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언론에서 명의신탁을 많이 언급하는데

유병언의 명의신탁은 물론 모두 등기가 안된 것일테고..

신탁자가 사망했으니까 못밝히면 영원히 수탁자의 것이 되는건가요?

등기10년에 직접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으면 시효완성되는건지..

명의신탁에서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명의신탁...오마이갓!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3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79 최우선변제액 윤*희 2015-07-01 1600
윤선희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600
13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시 대항력있는 임차권 최*근 2015-07-01 1335
최봉근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335
13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임*기 2015-07-01 1301
임춘기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301
13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개정사항 중 보증금 회수기회 보장 최*근 2015-07-01 1334
최봉근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334
1394 부동산세법 수강순서 질문 이*웅 2015-07-01 1249
안녕하세요. 이수웅님! 이송원 2015-07-01 1249
1393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입니다 이*림 2015-06-30 115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7-09 1156
1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득세 3배 과태료와 취득세 5배 과태료 최*근 2015-06-30 1371
최봉근님.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7-02 1371
1391 부동산학개론 454페이지 질문이요 손*정 2015-06-29 123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30 1238
1390 부동산세법 질문 서*분 2015-06-29 1550
안녕하세요, 서순분님! 해커스패스 2015-06-30 1550
1389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 알려주세요 서*실 2015-06-29 171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6-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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