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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정상이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탁업법에 의한 합법적인 신탁이 있습니다(예컨대 친권자가 일찍 사망한 미성년자의 재산을 신탁업자가 신탁관리).
이는 모두 유효합니다.

또 한가지는 민법에서 다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배우자간,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 해커스 채희대 드림 -
질문글 명의신탁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08.19

명의신탁이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생소하고 .. 이해가 안됩니다.

민법공부할 때 부부,종중,종교단체 아니면 무조건 무효!하고 머리에 새겼는데

명의신탁이 등기가 된다는 걸 중개사법 공부하면서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줄알았는데 명의신탁등기네요^^

 

우리가 배우는 책에 나오는 명의신탁은 등기부에 등기된 명의신탁을 말하는 것인가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하는 말이 등기된 명의신탁 말하는 거겠죠?

부부사이에도 등기되지 않은 명의신탁 = 무효?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언론에서 명의신탁을 많이 언급하는데

유병언의 명의신탁은 물론 모두 등기가 안된 것일테고..

신탁자가 사망했으니까 못밝히면 영원히 수탁자의 것이 되는건가요?

등기10년에 직접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으면 시효완성되는건지..

명의신탁에서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명의신탁...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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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양민 2023-09-27 278
6357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서*원 2023-09-20 338
답변 양기백 2023-09-22 338
63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테마80에서 법률행위해석 질문드립니다 서*기 2023-09-20 36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68
63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장*곤 2023-09-20 27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1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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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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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21 914
635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오류문제인지 확인부탁드려여 정*준 2023-09-20 299
238쪽 양민 2023-09-27 299
63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20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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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3 부동산공시법령 공간법, 부등법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김*리 2023-09-20 3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1 301
63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인 2023-09-20 5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1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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