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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봉근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선순위로(가장 빨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임차인은 경매가 되든 매매가 되든 자신의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권리(저당권같은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없는 임차인 혹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임차인은 경매가 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경매 시 대항력있는 임차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1
기본서 p675 기출예제에서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와 p716 5번 선순위 저당권자 경매실행 시 주택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없고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는 내용이 나온데요 두경우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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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6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7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7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94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3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3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7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52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41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41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11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50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6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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