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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법정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게 유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먼저,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예컨대, 상속인으로서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4입니다.
이 법정상속분(각각 1/4)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A부동산은 장남에게, B토지는 차남에게, C상가는 장녀에게, 현금은 차녀에게 유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유증한 대로 상속인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즉 상속재산의 1/8)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미치지 못한 부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남·차남·장녀·차녀가 유증받은 재산이 자신들 상속분의 1/2, 즉 유류분을 초과하고 있다면, 유증받은 대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결국, 피상속인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을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지만,
유증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상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26

피상속인은 유언에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정할수 없다

 

질문)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가격이 많이 다르다면 자녀가 여러명인경우 A부동산은 장남에게 B토지는 차남에게 C상가는 장녀에게 현금은 차녀에게등 유언으로 지정해서 상속할수 없다는 것인가요?

 

질문2) 유증은 상속인에게 할수없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23 부동산공법 공법체계도특강 관련 조*철 2023-09-28 7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783
6392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호 2023-09-28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86
639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한*용 2023-09-28 437
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37
6392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소 2023-09-28 3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97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84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84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30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309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5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53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41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41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11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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