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법정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게 유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먼저,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예컨대, 상속인으로서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1/4입니다.
이 법정상속분(각각 1/4)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A부동산은 장남에게, B토지는 차남에게, C상가는 장녀에게, 현금은 차녀에게 유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유증한 대로 상속인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즉 상속재산의 1/8)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미치지 못한 부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남·차남·장녀·차녀가 유증받은 재산이 자신들 상속분의 1/2, 즉 유류분을 초과하고 있다면, 유증받은 대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결국, 피상속인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을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는 없지만,
유증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상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26

피상속인은 유언에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정할수 없다

 

질문) 예를 들어 부동산이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가격이 많이 다르다면 자녀가 여러명인경우 A부동산은 장남에게 B토지는 차남에게 C상가는 장녀에게 현금은 차녀에게등 유언으로 지정해서 상속할수 없다는 것인가요?

 

질문2) 유증은 상속인에게 할수없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3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집 문제 질문드려요~ 김*정 2023-10-02 489
답변 양기백 2023-10-02 489
64036 부동산세법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정*솔 2023-10-02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7
64035 부동산세법 둘 다 맞는 지문인건가요? 정*솔 2023-10-02 2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48
640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일완성 기출문제 _ 29회 50번 조건과기한 심*기 2023-10-02 355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55
640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노*호 2023-10-01 267
점수 한민우 2023-10-02 267
64032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김*원 2023-10-01 2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77
64031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 자료 구*석 2023-10-01 38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386
64030 부동산학개론 신디케이트 김*욱 2023-10-01 356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56
640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한*용 2023-10-01 273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73
6402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법인 특수관계자(주주)의 양도가액 정*솔 2023-10-01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9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