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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임금채권은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배당순위가 다릅니다(단,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우선).

즉,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채권과 조세채권(단,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이 성립시기에 따라 선후가 결정되고(빠른 것이 선순위) 임금채권은 이들보다 나중에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이 언제나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683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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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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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78
64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91
모의고사 양민 2023-10-11 391
64095 부동산공법 총정리특강, 100선, 동형모의고사 박*경 2023-10-03 4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14
64094 부동산학개론 남은 기간 무엇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박*경 2023-10-03 58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3 583
640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민 2023-10-03 2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80
640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최*웅 2023-10-03 3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37
640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1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12
64090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100선특강 교육 53번 4번 지문에서 토지분 재산세??? 이*남 2023-10-02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62
6408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김*영 2023-10-02 280
답변 양기백 2023-10-04 280
64088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백선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신 2023-10-02 3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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