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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임금채권은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배당순위가 다릅니다(단,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우선).

즉,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채권과 조세채권(단,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이 성립시기에 따라 선후가 결정되고(빠른 것이 선순위) 임금채권은 이들보다 나중에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이 언제나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683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96
답변 양기백 2023-10-04 296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3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07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2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43
지역권 양민 2023-10-11 343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이*원 2023-10-03 295
불완전 이행 양민 2023-10-11 295
64112 부동산세법 동형 2회차 6번 4번 김*민 2023-10-03 2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75
64111 부동산세법 동형1회 38번 김*민 2023-10-03 3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02
64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3 328
세법 한민우 2023-10-03 328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11
답변 양기백 2023-10-04 311
64108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문의 구*석 2023-10-03 4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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