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이추미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자로 하여금 저당권이전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저당권을 제한하는 등기”, 즉 “저당권에 대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을구에 하여야 합니다.

문제 3. ④에서의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의 이전이나 질권설정 등을 제한하는 등기로서, 저당권 자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구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소유권자로 하여금 저당권설정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 즉 “소유권에 대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갑구에 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에 대한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등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1.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을구에 기록한다.

2. 그러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 즉 “소유권에 대한 등기”이므로 갑구에 기록한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06

177페이지 3번 문제 4번 지문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소유권에 대한 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갑구라고 하셨는데

4번 지문에는 이전이나 설정등기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민법, 상임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 이*희 2023-10-03 354
상임법 규정의 성격 양민 2023-10-11 354
64122 부동산학개론 278페이지 8번 9번 문제 김*훈 2023-10-03 221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21
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6
3강답지 양민 2023-10-11 276
64120 부동산세법 취득 한*현 2023-10-03 4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499
64119 부동산공법 100선 강의 이*현 2023-10-03 2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92
6411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이후 마쳐진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안*진 2023-10-03 266
답변 양기백 2023-10-04 266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90
답변 양기백 2023-10-04 290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30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03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40
지역권 양민 2023-10-11 34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