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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추미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자로 하여금 저당권이전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저당권을 제한하는 등기”, 즉 “저당권에 대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을구에 하여야 합니다.

문제 3. ④에서의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의 이전이나 질권설정 등을 제한하는 등기로서, 저당권 자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구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소유권자로 하여금 저당권설정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 즉 “소유권에 대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갑구에 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에 대한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등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1.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을구에 기록한다.

2. 그러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 즉 “소유권에 대한 등기”이므로 갑구에 기록한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06

177페이지 3번 문제 4번 지문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소유권에 대한 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갑구라고 하셨는데

4번 지문에는 이전이나 설정등기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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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3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3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339
642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2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36
64228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35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55
64227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2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7
6422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3
6422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60
64224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3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30
64223 부동산세법 동형3주차 또 취득세 질문이요. 정*연 2023-10-05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6
64222 부동산세법 동형 3주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5 4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01
6422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질문 박*이 2023-10-05 343
답변 양기백 2023-10-06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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