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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궁금해요

법률행위의 목적에  원시적 불능에 보면

파는사람(채권자)---사는사람(채무자)  맞나요???

여튼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잇던데

집이 번개 맞아서 성립 당시부터 이행 불능 되어버리면 채권자가 배상하는게 아니고 되려

채무자가 신뢰이익 배상하여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

이라고 되어잇는데 후발적 불능은 그러면 채무자 과실잇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 채무자 부담하고

채무자 과실 없어도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으로 이것또한 채무자가 부담 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나이도 어리고 올해 처음 뒤늦게 민법 공부하니 말이 어렵네요 ㅜㅠ

파는 사람이 채권자  이고   그걸 사는 사람이 채무자 맞나요??? ㅜ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돈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 이렇게되어잇던데

집 파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도 헷갈리네요 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38 부동산공시법령 문제집 188P 26번 문제 답이 두개인가요? 최*근 2015-08-07 2436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배세호 2015-08-09 2436
1637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유*근 2015-08-07 2773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7 2773
1636 부동산공시법령 구분건물의 등기부 문*조 2015-08-07 2875
안녕하세요. 문승조님! 배세호 2015-08-09 2875
1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에 대한 상담 이*윤 2015-08-06 2420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9 2420
16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집 263쪽 6번 질문이요! 정*운 2015-08-06 2641
정고운씨,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08 2641
1633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임*범 2015-08-06 236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07 2368
1632 부동산공법 5회 모의고사 상담 이*윤 2015-08-06 265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12 2650
16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33 백*원 2015-08-06 21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08 2179
163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이*미 2015-08-06 2750
안녕하세요. 이추미님! 배세호 2015-08-09 2750
162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6 214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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