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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궁금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성

2015.06.18

법률행위의 목적에  원시적 불능에 보면

파는사람(채권자)---사는사람(채무자)  맞나요???

여튼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잇던데

집이 번개 맞아서 성립 당시부터 이행 불능 되어버리면 채권자가 배상하는게 아니고 되려

채무자가 신뢰이익 배상하여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

이라고 되어잇는데 후발적 불능은 그러면 채무자 과실잇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 채무자 부담하고

채무자 과실 없어도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 부담)으로 이것또한 채무자가 부담 해야한다는게 맞는건가요??

 

나이도 어리고 올해 처음 뒤늦게 민법 공부하니 말이 어렵네요 ㅜㅠ

파는 사람이 채권자  이고   그걸 사는 사람이 채무자 맞나요??? ㅜ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돈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 이렇게되어잇던데

집 파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도 헷갈리네요 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0
안녕하세요

지금 핵심강의를 듣고 계신데
질문 하신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강의를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만 잘 정리해도 합격점수가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 질문 하신 내용은
1~2월 강의 35강 처음~ 30분까지를 자세히 들어보시고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1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안*진 2023-10-01 390
답변 양기백 2023-10-02 390
64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01 330
계약금 민희열 2023-10-02 330
6401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솔 2023-10-01 4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420
64009 부동산학개론 162페이지 39번 문제 2번 김*훈 2023-10-01 211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211
64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40번 김*홍 2023-10-01 218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6 218
640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2번문제 1번 지문 김*영 2023-10-01 29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97
64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건과 기한(통칭: 부관)은 일종의 약정과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김*지 2023-10-01 2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04
640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39번 김*홍 2023-10-01 291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06 291
64004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2주차 26번 문제와 30번문제 정*선 2023-10-01 2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37
6400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즐거운 추석인데 질문입니당 이*민 2023-10-01 269
답변 양기백 2023-10-0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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