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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순가중개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29

의뢰인이 7억을 받아달라고 가격을 제시한 순가중개계약에서

8억에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이에따라 1억을 중개보수로 지급받았다면

금품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실제 법정중개보수 요율보다 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되는 있는 것인데

굳이 순가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순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중개사법의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이겠지만 궁금해서...

순가계약시 매도 매수의뢰인의 취득 또는 양도의 신고가액은 어떻게 구분하게 되는 것인지...

위의 경우 매수인은 8억을 신고할 것이고, 매도인은 7억을 신고할 것인데...

아니면 개.공이 1억은 중개수수료라고 양측 의뢰인에게 얘기를 하고 중개거래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29

1. 순가중개계약을 통해 법정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금지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다면 굳이 순가중개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 질문하십니다. 순가중개는 보수를 거래계약 체결이후에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꼭 필요한 방식입니다. 물건을 중개하고 보수는 받는다면 법정요율 혹은 협의 요율, 그리고 순가형태로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억에 매도를 희망하는 물건을 10억 5백만원에 중개하고 순가형태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법정요율도 아니고 협의요율도 아니고, 순가형태로 중개보수를 받은 것이며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2. 거래가를 결정할 때 위 사례에서 처럼 순가중개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매수쪽에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10억에 기재하여야 하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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