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순가중개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29

의뢰인이 7억을 받아달라고 가격을 제시한 순가중개계약에서

8억에 거래가격이 결정되고 이에따라 1억을 중개보수로 지급받았다면

금품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실제 법정중개보수 요율보다 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되는 있는 것인데

굳이 순가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순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중개사법의 범위에서는 벗어난 것이겠지만 궁금해서...

순가계약시 매도 매수의뢰인의 취득 또는 양도의 신고가액은 어떻게 구분하게 되는 것인지...

위의 경우 매수인은 8억을 신고할 것이고, 매도인은 7억을 신고할 것인데...

아니면 개.공이 1억은 중개수수료라고 양측 의뢰인에게 얘기를 하고 중개거래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29

1. 순가중개계약을 통해 법정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연히 금지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다면 굳이 순가중개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 질문하십니다. 순가중개는 보수를 거래계약 체결이후에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꼭 필요한 방식입니다. 물건을 중개하고 보수는 받는다면 법정요율 혹은 협의 요율, 그리고 순가형태로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억에 매도를 희망하는 물건을 10억 5백만원에 중개하고 순가형태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법정요율도 아니고 협의요율도 아니고, 순가형태로 중개보수를 받은 것이며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2. 거래가를 결정할 때 위 사례에서 처럼 순가중개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매수쪽에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10억에 기재하여야 하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18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10-04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42
64153 부동산공법 2차동형모의고사 67번 3번지문 김*연 2023-10-04 5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516
64152 부동산공시법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안*진 2023-10-04 351
답변 양기백 2023-10-04 351
64151 부동산세법 해설집 신*희 2023-10-04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90
6415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오랜만에 또질문드립니다! 김*우 2023-10-03 637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637
64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35번 문제 지문 5번 배*환 2023-10-03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33
64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김*빈 2023-10-03 311
정리 한민우 2023-10-04 311
64147 회계원리 기본서 121쪽 기출문제 박*규 2023-10-03 754
답변 배정란 2023-10-04 754
641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07
마무리 정리 양민 2023-10-11 307
64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 기간 공부 방향 박*경 2023-10-03 426
최종 정리 한민우 2023-10-04 42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