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김영주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을 통해 경락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경락 받은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매수자금만 지급하면 될 뿐이고
부동산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약정을 전제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신탁자가 패소합니다. 그 이전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수탁자가 부동산을 스스로 이전해 주었다면 그 이전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스스로 대물변제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전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15.07.02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라고 나와있는데요.

 

을이 갑과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았을 때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수대금 반환시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으면 갑은 결국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얻게 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9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박*수 2023-10-03 5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3 570
64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구*림 2023-10-03 42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3 425
64097 부동산공시법령 부기등기 형식 질문 드립니다 김*린 2023-10-03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68
64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80
모의고사 양민 2023-10-11 380
64095 부동산공법 총정리특강, 100선, 동형모의고사 박*경 2023-10-03 4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06
64094 부동산학개론 남은 기간 무엇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박*경 2023-10-03 5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3 571
640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민 2023-10-03 2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68
640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최*웅 2023-10-03 3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23
640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00
64090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100선특강 교육 53번 4번 지문에서 토지분 재산세??? 이*남 2023-10-02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