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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주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을 통해 경락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경락 받은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매수자금만 지급하면 될 뿐이고
부동산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약정을 전제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신탁자가 패소합니다. 그 이전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수탁자가 부동산을 스스로 이전해 주었다면 그 이전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스스로 대물변제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전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15.07.02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라고 나와있는데요.

 

을이 갑과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았을 때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수대금 반환시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으면 갑은 결국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얻게 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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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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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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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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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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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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