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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9번 김*민 2023-10-04 3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44
641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김*춘 2023-10-04 392
자금조달계획 한민우 2023-10-05 392
64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유*정 2023-10-04 520
동형 한민우 2023-10-05 520
64195 부동산세법 늦은 공부를 시작해서...취득세 부분 강의(7월17일자) 오늘 듣고있는데 주택유상취득 관련 개정 이*욱 2023-10-04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26
641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이*희 2023-10-04 286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5 286
64193 부동산공시법령 97번 문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이*훈 2023-10-04 2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88
64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기간 집중해야할 것.. 김*예 2023-10-04 3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97
64191 부동산세법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성 2023-10-04 3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57
64190 부동산공법 공법 248페이지 위에서 8행~9행 유*현 2023-10-04 26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5 268
64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희 2023-10-04 3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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