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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31
64228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35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53
64227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2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5
6422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6
6422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5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56
64224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27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7
64223 부동산세법 동형3주차 또 취득세 질문이요. 정*연 2023-10-05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6
64222 부동산세법 동형 3주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5 4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00
6422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질문 박*이 2023-10-05 342
답변 양기백 2023-10-06 342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관련 김*영 2023-10-05 281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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