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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18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19

안녕하세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한 후, 을이 자신의 지상권을 병에게 저당을 잡힌 상태에서
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상권이 소멸되면 병의 저당권이 소멸되므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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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신설조항 관련 질문 유*호 2023-10-04 223
주임법 양민 2023-10-11 223
641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임*주 2023-10-04 5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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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33
641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김*애 2023-10-04 2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293
64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특강 88번 문제 5번 지문 김*희 2023-10-04 23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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