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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18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19

안녕하세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한 후, 을이 자신의 지상권을 병에게 저당을 잡힌 상태에서
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상권이 소멸되면 병의 저당권이 소멸되므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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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10-0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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