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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취득시효 완성 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으로 소유권등기를 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완성전에 성정된 것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저당권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때에 책임은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저당채무를 변제해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총정리기출1회모의고사 13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8

교수님의 열강 잘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총정리 기출모의고사 1회 13번 5번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후 이전등기전에 원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

점유취득시효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담보권 제한잇는 소유권을 받는건지, 아님 소유권 취득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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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4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2
6422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5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50
64224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2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25
64223 부동산세법 동형3주차 또 취득세 질문이요. 정*연 2023-10-05 2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4
64222 부동산세법 동형 3주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5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96
6422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질문 박*이 2023-10-05 339
답변 양기백 2023-10-06 339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관련 김*영 2023-10-05 275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75
64219 부동산공시법령 각하 의의신청 박*이 2023-10-05 217
답변 양기백 2023-10-06 217
642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궁금합니다 선*은 2023-10-05 2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14
64217 부동산공법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유*현 2023-10-05 3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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