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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취득시효 완성 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으로 소유권등기를 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완성전에 성정된 것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저당권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때에 책임은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저당채무를 변제해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총정리기출1회모의고사 13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8

교수님의 열강 잘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총정리 기출모의고사 1회 13번 5번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 후 이전등기전에 원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

점유취득시효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담보권 제한잇는 소유권을 받는건지, 아님 소유권 취득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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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12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김*소 2023-10-06 2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243
6431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차 14번 답 김*신 2023-10-06 48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0-09 483
6431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신 2023-10-06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65
6430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 한*용 2023-10-06 322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7 322
64308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50번 류*정 2023-10-06 2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7
643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회차 23번 5 김*민 2023-10-06 328
답변 양기백 2023-10-09 328
64306 민법 밴드문제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김*성 2023-10-06 69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698
64305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강*우 2023-10-06 3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2
6430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06 391
답변 양기백 2023-10-06 391
64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내용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개정? 강*우 2023-10-06 359
개정 한민우 2023-10-06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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