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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2

안녕하세요?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된 경우에 등기없이 복귀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는데 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온 경우 등기없이 소유권은 복귀한다지만, 등기상에는 아직 을이 소유자가 되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않아 어차피 다시 소유권회복등기를 해야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귀는

 

등기가 소유권복귀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이 의미일뿐인건가요?

 

제 질문이 교수님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3
안녕하세요

부동산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속, 경매, 형성판결 등이 그렇습니다.
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원인행위가 실효된 경우입니다.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론을 채택하므로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1977.5.24. 75다1394).

깊이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등기없이 물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입장리고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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