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교수님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02

안녕하세요?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된 경우에 등기없이 복귀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는데 계약이 해제되어 다시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온 경우 등기없이 소유권은 복귀한다지만, 등기상에는 아직 을이 소유자가 되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않아 어차피 다시 소유권회복등기를 해야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귀는

 

등기가 소유권복귀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이 의미일뿐인건가요?

 

제 질문이 교수님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03
안녕하세요

부동산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속, 경매, 형성판결 등이 그렇습니다.
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원인행위가 실효된 경우입니다.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론을 채택하므로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1977.5.24. 75다1394).

깊이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등기없이 물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입장리고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07 2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253
64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88쪽 김*왕 2023-10-07 433
동산의 선의취득 양민 2023-10-11 433
64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적중12 테스트1 5번 선택지 강*우 2023-10-07 352
사기의 요건 양민 2023-10-11 352
6436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 강*경 2023-10-07 433
답변 양기백 2023-10-09 433
64359 부동산세법 100선 93번 문제 김*훈 2023-10-07 24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1 249
6435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회차 31번의 3번지문 질문입니다 이*구 2023-10-07 3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82
643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강질문입니다 최*지 2023-10-07 357
이중소속 홍덕기 2023-10-09 357
64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한*현 2023-10-07 4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46
64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재계약관련 문의 원*연 2023-10-07 5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514
64354 부동산학개론 허프 모형 이*희 2023-10-07 503
강양구 강양구 2023-10-08 50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