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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04
개공자신이 거주하고있던 자기소유의 주택을 그의 친구의 주택과 교환계약을 체결한경우 직접거래에해당하는거 맞죠?? 의뢰를받은경우만 직접거래인건가요? 그리고 개공이 중개보후 외의 취생활로 수집해 두었던 수석 한 점을 사례로 받은경우는 금품초과수수가아닌거맞나요??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수석의 가격을 모르니 금품을 초과한지 안한지모르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지않았으나 중개사무소 내 게시된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수수한 경우 금품초과수수에해당하는것인가요??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게시된 요율표에대해서 한정해받아야하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05


-답변드립니다.

-1. 개공 소유의 주택을 그의 친구의 주택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하는거 맞죠?

-아닙니다. 직접거래는 의뢰인과 거래하여야 성립됩니다.


-2. 개공이 중개보수 외에 수석 한 점을 사례로 받은 경우 금품초과 수수가 아닌거 맞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금품초과수수입니다. 무엇을 받은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3.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중개사무소 내 게시된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수수한 경우 금품초과수수에 해당하는것인가요?

-네, 법정한도나 명시한 요율을 초과한 경우 모두 금품초과수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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