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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정 한*용 2023-10-09 384
추정 양민 2023-10-14 384
64466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취소 말소등기 서*리 2023-10-09 535
답변 양기백 2023-10-10 535
64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중 17번 문제질문입니다. 김*지 2023-10-09 558
사무소 이전 홍덕기 2023-10-10 558
64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형4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9 530
주택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11 530
6446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드립니다. 박*현 2023-10-09 5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41
64462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3주차 답안 문의합니다 한*례 2023-10-09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372
64461 부동산세법 100선 73번,75번질문입니다. 이*은 2023-10-09 45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2 459
644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 기출문제집 61p 16번 답과 62p. 17번 송*련 2023-10-09 276
사무소 명칭 홍덕기 2023-10-10 276
64459 부동산공법 본교재 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의 정의와 주택단지(정비법상)의 설명충돌 이*민 2023-10-09 2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214
64458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34p. 7번이오 신*원 2023-10-09 5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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